'복지 수혜자 영주권 제한'…LA카운티 반대 만장일치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합법이민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트럼프에 반기를 들었다.

2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복지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을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서안 발송안본지 2일자 A-1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연방 정부가 복지혜택를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발급하지 않기로 한 규정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카운티 정부는 곧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 연방 상·하원 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서한에는 "(영주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은 아주 깊고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다. 또한 "LA카운티 정부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반대서한 발송과 별도로 카운티 검찰에서 새 이민제한 규정을 거부할 법적 대응책이 있는지 검토도 지시했다. 카운티 검찰은 60일 동안 주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