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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지사 취임 전 손발 묶자'…공화당 주의회, 권한 축소 법 가결

위스콘신주 법 개정 논란
미시간선 새 국무장관의
선거자금 감독 권한 박탈

지난 중간선거에서 8년 만에 민주당에 주지사직을 빼앗긴 위스콘신주 공화당이 내년 토니 에버스 신임 주지사가 취임하기 전 미리 손발을 묶기 위해 주지사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CNN방송은 7일 공화당이 장악한 위스콘신주 의회가 전날 법 개정을 통해 주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며 스콧 워커 주지사도 내년 초 물러나기 전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주 의회에 새 정부들어 통과되는 주법들의 시행 규칙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주 의회가 신임 주지사의 새 주법 시행 과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회는 올해 조기투표 요건을 강화하면서 투표 때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논란을 빚었는데 주지사가 이 법을 바꾸는 것을 어렵게 했고 에버스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개발위원회 해체를 막기 위해 위원회 이사 임명권을 빼앗았다.



주의회는 이와 함께 연방과 주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주 의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과 주지사가 의사당 내 총기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위스콘신주는 스콧 주지사가 8년을 재임하는 동안 반노조, 반낙태, 총기 지지, 반오바마케어에 앞장서는 정책으로 전국적 논란을 일으켰는데 에버스 신임 주지사가 공화당 정책들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주 의회는 주지사는 물론 민주당에 넘어간 주 검찰총장직의 권한도 제한했다.

에버스 당선자는 이에 대해 "위스콘신에서 이제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권력을 주린 정치인들이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주 의회가 민주당 신임 주지사의 권한을 제한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도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기존 1500개에서 300개까지로 줄였는데 로이 쿠퍼 주지사가 주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미시간주에서는 공화당 주의회가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할 새 총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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