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처벌 대폭 완화…형사법 개정안 상원 통과

상원은 지난 18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형사법 개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보수강경파 공화당 의원 12명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하원 통과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완화는 버락 오바마 전 정권 때도 추진했던 사법개혁 과제였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개정 법안이 무산됐다. 현재 미국에는 교도소 수감자가 220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세계 수감자의 25%에 해당한다.

미국의 교도소가 이처럼 수감자로 넘쳐나게 된 것은 30년 전 마약범죄가 극성을 부릴 당시 마약사범에 대해 최소의 의무 형량을 선고하고 마약사범으로 3번 걸리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양형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비폭력 단순 마약사범도 붙잡히면 교도소로 보내졌다.

'첫걸음 법'이란 이름을 붙인 이 법안은 마약사범에 대한 판사의 선고 재량권을 높이고 최소 의무 형량은 낮췄다. '삼진법' 형량도 종신형에서 25년형으로 낮줬다. 징역 대신 자택연금을 택할 수 있게 했고 착실한 수형자는 1년 최고 7일의 복역경감 혜택도 주기로 했다.

과거 법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수감자를 줄이면 향후 10년간 연방세금 4억15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며 형사법 개정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이번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