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마리화나 합법 첫해 결산] '그린러시' 세수 증대 절반에 그쳤다

과세부담·커뮤니티 반발 등에
예상 세수 10억달러의 47%
뉴섬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대

올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되면서 주정부는 마리화나 판매 증가로 인해 10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올해 세수를 합산한 결과 전망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화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가주와 시의 이중 규제와 높은 세금, 커뮤니티의 반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업계는 가주의 과잉 규제 때문에 마리화나 산업이 마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주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1년차에 6000개 업소가 판매 허가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마리화나 규제국(BCC)은 임시면허 547개를 발행했다. 1790개 판매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단체 캘리포니아 노멀(California NORML)의 대일 지린저는 "법을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첫해 세수도 10억 달러를 예상했지만 첫 회계연도 기준 4억 7100만 달러 세수에 그쳤다. 알렉스 태르버소 BCC 대변인은 "마리화나 판매를 위해 주와 시의 허가가 모두 필요하다"며 "우리는 더 많은 사업체에 라이선스를 발급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의 반발도 크다.

BCC에 따르면 가주의 482개 도시 가운데 89개 도시만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락하고 있다. 허가를 내준 도시에는 LA와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이다.

LA카운티에서는 88개 도시 중 82곳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도시로는 버뱅크와 맨해튼비치, 알함브라, 베벌리힐스, 캄튼, 잉글우드, 리돈도비치. 엘몬티, 랜초 팔로스버디스, 칼라바서스 등이다.

스티브 나포리타노 맨해튼비치 시장은 "다른 도시가 빠르게 마리화나 산업에 문을 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신중히 바라봤다"며 "똑똑한 접근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합법 업소들은 높은 세금과 더불어 불법 업소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윌밍턴에서 합법 마리화나 업소를 운영하는 자비에르 몬테스 사장은 "높은 세금과 불법 업소의 확산 속에서 힘겹게 영업을 하고 있다"며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설 거라고 기대했지만 불법 업소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현재 이 업소는 가주 소비세 15%, LA시 세금 10%, 주와 카운티 판매세 9.5% 등 모두 34%의 세금을 내고 있다. 몬테스 사장은 "올해 직원 24명 중 12명을 해고 했다"며 "(최소한) 사법당국이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 선출된 개빈 뉴섬 주지사 당선인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뉴섬은 그동안 마리화나 합법화에 적극 찬성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마리화나 소매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 판매를 하는 불법 업소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은행이 마리화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황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