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데이 론' 이자율 더 오를 듯…CFPB 규제 완화안 제출

"서민들 빚 더 늘어날 것"
급전 '신용조합' 등 활용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소위 '페이데이 론(payday loan)'에 대한 규정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들끓고 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6일 페이데이 론과 자동차 타이틀 론 등 단기 융자 금융 상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데이 론은 직장에서 곧 받게될 봉급을 담보로 현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으로, 많은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고 있다. 동시에 자동차 론도 자동차 타이틀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 쓰는 것으로 급전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업체의 지나친 수수료와 이자율, 차압 규정이다.

일부 주들에서는 이자율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도 많다. 특히 페이데이 론은 최소 연 400%에서 600%의 이자율을 부과하기도 해 사실상 '합법적인 고리대금업'으로 알려져있다.

CFPB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케이시 크레닝어 커미셔너가 주도하고 있는데, 제출한 제안서에는 일부 이자율을 자율화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규정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면 정작 필요한 경우 CFPB가 융자 기업들을 규제하는 방법을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으며, 빚이 눈덩이로 불어나 채무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페이데이 론이나 자동차 론을 고려하기 전에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고 최대한 협상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크레딧 유니언은 단기로 적은 액수(200~1000달러)를 융자할 경우, 최대 28%의 이자율에 신청 수수료도 최대 20달러에 불과하다. 다른 계좌로 롤오버는 불가능하지만 6개월 동안 최대 3차례 돈을 빌려쓸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또 한가지는 한인들 계모임처럼 돈을 미리 꿔서 쓰고 추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갚는 '랜딩 서클(lending circles)'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일부 비영리 단체들이 합법적으로 렌딩 서클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또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도 발급이 가능한 일부 크레딧 카드도 급전 동원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권한다. 동시에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전당포(pawn shop)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하는 금액만 빌리고 일정 기간에는 이자도 붙지 않아 적은 액수를 단기간으로 빌려쓰고 갚기 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기간이 넘으면 아예 귀중품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