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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여성 운전자 보험료 더 낸다

보험사 "클레임 비율 높아"
정부 "선입견 가지면 차별"
"보험료 인상 꼼수" 비난

40세 이상의 여성 운전자들이 남성에 비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자동차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그룹은 청소년들이다. 16~19세 사이 운전자들은 연평균 4800여 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방보험통계국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가장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연령은 16세로 연평균 5234달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여성 운전자는 남성 운전자에 비해 평균 13%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소폭 달라진다. 25세 이상 성인의 경우엔 남성이 연평균 1427달러, 여성은 1423달러로 남성이 좀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세 이상으로 연령층을 좁힐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미소비자연합이 2017년 조사했더니 국내 40~60세 여성 운전자는 무사고의 완벽한 운전 기록을 갖고 있더라도 2~3건의 위반 사항을 갖고 있는 남성 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참조>

텍사스의 한 비영리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40~60세 여성 운전자들은 남성 운전자들에 비해 연평균 56달러를 더 내고 있었다. 특히 싱글이나 이혼여성의 경우엔 연평균 80달러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료 산정에 중년 여성들이 더 불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각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준과 실제 보험료를 개별 주정부의 승인하에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요소를 근거로 얼마를 산정하는지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어떤 이유에 근거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연령대의 여성들의 사고와 클레임 비율이 남성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소년들처럼 계리상(acturial basis) 더 위험부담을 가진 그룹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40~60대 여성 운전자들의 높은 클레임 비율 부담을 다른 성별이나 연령대에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성평등을 주장하는 소비자 그룹은 이를 엄연한 차별로 규정하고 '여성=사고 위험 높음'이라는 공식을 없애라는 주장을 해왔다. 여기에 여러 주정부들도 응답했다.

성별간의 보험료 차등을 주지 않는 주는 하와이, 매사추세츠, 몬태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이며 가장 최근으로는 올해 초 가주가 합류했다. 최근 10년 동안 이런 조치를 내리거나 입법을 추진한 주는 없었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여성들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면 이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해당 연령과 성 그룹에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계리상 위험 부담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차별이 아닌 '차등'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한인타운의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결국 보험료 전체의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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