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징계' 시민 참여 확대

LA시의회 소위 조례안 통과
현행 징계위와 별도로 구성
'솜방망이 처벌' 바뀔지 주목

일반 시민이 LA경찰국(LAPD)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LA시의회는 LAPD 내 인권개선 및 개혁 방안으로 시민참여 징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LA시의회 경찰개혁 임시위원회는 공권력 남용 등 물의를 일으킨 경관이 징계심사 때 시민참여 징계위원회를 선택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2017년 5월부터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시의회는 경찰노조(LAPPL)와 함께 경관 징계방안 개선 및 공권력 남용 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찰개혁 임시위원회는 문제를 일으킨 경관 징계 권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LA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1차 의결해 LA시검찰이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일 경찰개혁 임시위원회가 승인한 해당 조례안은 징계심사를 앞둔 경관이 새로 구성될 시민 징계위원회 또는 현행 징계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 징계위원회(all-civilian review board)는 현행 징계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징계위원회는 경찰 고위간부 2명과 시민 1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시민 징계위원회는 경찰 관계자를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 경관의 징계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 징계위원회는 시민단체와 경찰노조 양측의 불만을 사왔다. 시민자유연맹(ACLU)은 경찰 고위직이 같은 식구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며 개혁을 요구했다. 경찰노조는 징계위원회 경찰간부에게 과대한 권한을 줬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