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ID' 발급 준비 안 해 대란"…가주 DMV 재무부 감사 결과

"관료주의·무사안일주의"
내년 10월전 발급완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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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이 연방정부 신원정보 강화정책에 맞춰 발급하기로 한 '리얼ID(Real ID·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MV는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방치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작년부터 민원인 대기 지체현상을 유발했다.

지난 27일 지역매체 벤투라카운티스타는 가주 재무국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DMV가 리얼ID 발급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민원인 대기 지체현상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1월부터 리얼ID 발급을 시작했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2020년 10월까지 기존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자에게 리얼ID를 발급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05년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리얼ID 규정을 마련했다. 2020년 10월부터 연방정부 청사, 공항 국내선 심사대 등은 신원증명을 강화한 리얼ID만 인정한다. 그동안 연방 정부는 각 주정부에 리얼ID 규정 적용을 촉구했다.

가주 재무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DMV는 리얼ID 발급 필요성을 1년 전부터 인지했지만, 그에 걸맞은 행정준비는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는 "눈에 띌 정도로 사전준비 및 실행력이 부족했다"고 혹평했다.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리얼ID를 발급하기 위해 지역 DMV 사무소를 찾은 민원인은 3~4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1년 동안 리얼ID 발급은 약 240만 명에 그쳤다.

감사보고서는 DMV 문제점으로 ▶30년 이상 된 낡은 컴퓨터 시스템 ▶지역 사무소간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 ▶민원인 예약중복 ▶예산 부족 ▶민원창구 등 적재적소 직원배치 실패 ▶민원인 만족도 소홀 ▶직원교육 부실 등을 명시했다.

특히 감사보고서는 외부 변화에 더딘 DMV 조직문화와 운영체계가 총체적 부실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재무국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DMV 측에 60일 안에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DMV는 문제해결을 완료할 때까지 6개월마다 개선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DMV 캐슬린 웨브 국장대행은 "민원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직 운영체계를 새롭게 짜고 있다"고 밝혔다. DMV는 온라인 예약, 문자메시지 안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도 도입했다.

지난 1월 취임한 게빈 뉴섬 주지사는 DMV 개혁을 목표로 한 전략팀(strike team)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