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생수병ㆍ비닐봉지ㆍ빨대
이르면 2021년부터 퇴출

유럽연합(EU)에 이어 캐나다도 오는 2021년부터 생수병과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0일 CBS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플라스틱 물병과 비닐봉지, 빨대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2021년부터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EU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금지 품목은 과학적 기준에 근거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공영언론 CBC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캐나다에서의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률은 9%에 그쳤으며, 87%는 대규모 매립처리됐다. 캐나다에서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300만 톤에 달한다.

캐나다는 최근 필리핀과 '쓰레기 외교 분쟁'을 치렀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5~6년 전 자국으로 밀반입된 쓰레기를 회수하지 않으면 직접 실어다 캐나다 해변에 뿌리겠다며 강경 대응하는 바람에 결국 불법 수출한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되가져와야 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환경오염 대응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2025년까지 생수병의 90%를 재활용하고,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빨대, 면봉 막대, 접시 등 10가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적용되는 품목에는 빨대부터 이어폰까지, 합리적인 대체품이 존재하는 여러 플라스틱 제품이 포함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가변적으로 두고, 플라스틱보다 지속가능한 원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EU 회원국들도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구체적인 법 실행을 위해서는 투표절차를 거쳐야 한다. EU는 새 법이 시행되면 EU 내에서 한 해에 2억5900만 유로에서 6억9500만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 중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플라스틱 퇴출 법안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이 거부한 폐기물은 이후 동남아시아로 향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선진국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겠다며 '쓰레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