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통합교육구 교육위원선거, 비시민권자도 투표"

고네즈 의원 관련 안건 제출
불체자 주소 기피 실효 의문

LA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선거에 비시민권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안건이 제출됐다.

인터넷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켈리 고네즈 LA교육위원은 ‘미국에 살지만 합법적 신분이 없는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지난주 제출했다.

고네즈 의원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우리 교육구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는 데 동등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다”고 말했다.

현재 LA교육구 내 차터스쿨을 포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약 57만 명에 달한다. 가주 법상 모든 학생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신분에 대한 자료 수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시민권자의 비율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가주 전체 K~12학년 학생 중 약 5%에 달하는 32만 명이 서류미비자로 추정되고 있다.

LA교육위원회는 이번에 고네즈 위원이 제출한 결의안을 오는 8월 검토할 예정이다. 만일 결의안이 승인된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각 지구별 위원들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투표 언어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비시민권자 투표 허용과 관련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가주 법에 따르면 투표를 하기 위해선 투표자가 거주하는 집 주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불법 체류자의 경우 이를 공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도 지난해 11월 교육위원회 선거에서 비시민권자 투표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총 4만4000명의 비합법 이민자 중 오직 49명만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메즈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많은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비시민권자의 투표허용은 상당한 상징성을 지닌다. 지역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학부모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