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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홍콩 절규'에 중국 흔들리나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글로벌 패권을 향한 도전을 선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과 2년도 안 돼 글로벌 패권은커녕 지난 수십 년 중국 외교의 철칙으로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끈 덩샤오핑은 1997년 사망 당시 '글로벌 강자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그러나 덩샤오핑 사망 후 20년이 흐른 그해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퇴조해가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며 2035년까지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기초역량을 확실히 다지고 그를 발판으로 2050년 이전까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시 주석은 또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덩샤오핑이 구축한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하고 국가주석 임기를 5년 연임 10년으로 못박은 헌법 규정도 삭제해 자신이 오래오래 중국을 이끌며 글로벌을 호령하는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이 주석직의 임기제한을 철폐하고 사실상 황제 자리에 오른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관세로 시작된 전쟁은 무역·환율을 넘어 군사·외교·안보 등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홍콩 시위가 터졌다. 친중국 행정수반이 강행한 범죄인 인도 법안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의 본토 송환에 악용될 수 있다며 두 달 넘게 반대 시위를 벌여온 홍콩 시민들이 급기야 홍콩국제공항까지 점거해 이틀이나 공항 운영을 마비시켰다. 중국 군이 무력진압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홍콩 사태는 시 주석의 "무력개입 대신 준엄한 법 집행" 지시로 일단 '제2의 천안문 사태'는 피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홍콩 반환의 토대인 일국양제가 사실상 실패했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일국양제는 덩샤오핑이 1978년 대만 통일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나라는 하나지만 체제는 두 개로 통일 후에도 대만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제시한 나름의 묘안이었다. 중국은 1984년 영국과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하면서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정치와 경제 제도를 50년 동안 유지할 것을 약속했고 홍콩 주민의 자치권도 인정했다.

일국양제가 지켜지며 비교적 순조롭게 중국에 흡수되는 것 같던 홍콩이 들썩이게 된 것은 2013년 시 주석이 취임하면서부터다. 중국 공산당은 2014년 홍콩의 최고위 행정직인 행정장관 선출에 후보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에 반발해 일어난 '우산혁명' 시위를 강경진압했다. 홍콩 정계는 친중국파에 의해 점령됐고 시 주석을 비판하는 금서 출판업자들은 강제구금돼 조사를 받고 중국 국가 연주시 모욕적 행동을 하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국가법이 제정되고 독립 성향의 야당 후보 피선거권은 박탈됐다. 일국양제가 아니라 일국일제가 가속화하면서 결국 홍콩 주민들의 의심과 분노는 폭발했다.

홍콩 사태를 보면서 대만에서도 반중 분위기가 고조돼 재선은커녕 당내 경선 승리도 불확실할 만큼 인기를 잃었던 대만 독립파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치솟아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며칠 전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공산당 원로가 중국 공산당이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와 민주를 지키려는 홍콩 시민들의 절규가 중국 침몰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들리고 있다.


신복례 / 기획콘텐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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