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PPP 200만불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형사 책임까지 묻는 강력한 대응 밝혀
트럼프 "3000만명 일자리 지켰다" 호평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용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기업이나 상장회사 등이 더는 접근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는 한편 PPP가 제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8일 CNBC와 인터뷰에서 200만 달러 이상을 대출받는 모든 기업은 이후 회계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PPP는 다른 자본에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지 상장기업이나 대기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대출을 받은 기업은 요구되는 자격에 대해 적절한 인증을 받았는지 SBA가 확인할 계획으로 인증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면 형사 책임을 지우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므누신 장관은 LA 레이커스가 중소기업 대출 460만 달러를 받았다가 반납한 것과 관련해 "LA 레이커스가 대출을 받은 것은 터무니없다"며 "다른 대기업과 쉐이크쉑, 루스 스테이크 하우스 등 대형 체인 업체들이 지원금을 받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예산을 쓴 주 정부에 대한 지원과 관련, 이번 사태 이전부터 예산 관리를 허술하게 했던 주들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므누신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를 통해서는 "전날 중소기업 대출 신청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시스템 문제에 따른 것이었다"며 "SBA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이틀에 걸쳐 SBA의 신청 시스템인 '이트랜(E-Tran)'이 불안한 상황으로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SBA가 은행당 신청 제한을 시간당 350건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예 시스템에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SBA는 이날 오전 지난 24시간 동안 500억 달러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에 신속한 급여 지원을 통해 3000만 명의 일자리를 지켜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소기업청(SBA)이 지난 14년간 쌓은 대출 실적을 불과 최근 2주일 사이에 이뤄내 기록을 세웠다"며 "급여 지원으로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해 최소한 3000만 명 이상 미국인을 지원하거나 구해냈다"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