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조 달러 추가 지원안 공개

성인·자녀 모두 1200불씩
연방하원 15일 표결 예정
공화당 이견 조율이 '난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 법안이 공개됐다.

12일 연방하원 민주당이 공개한 이 구호책은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으로 명명됐다. 이전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2조2000억 달러)보다 1조 달러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법안에 담긴 내용은 파격적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당(성인·자녀 모두) 1200달러 추가 현금지원·가구당 최대 6000달러로 증액 ▶7월에 만료되는 연방 특별실업 수당(주당 600달러)을 내년 1월까지 연장 ▶푸드스탬프 15% 증액 ▶렌트비 및 모기지 납부 지원을 위해 1750억 달러 규모 주택지원기금 조성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100억 달러 기금 투입 ▶필수 업종 노동자를 위한 ‘위험수당’ 2000억 달러 배정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750억 달러 배정 ▶주·지방 정부에 1조 달러 규모 자금 지원(소규모 지자체에 3750억 달러 배정 포함)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참조> 민주당측은 이 법안을 오는 15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공화당 측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배정된 코로나19 구제 기금의 영향과 효과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원 표결에서 양당이 이견을 조율하더라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의 표결은 빨라야 메모리얼데이(5월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12일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시급하다고 전하고 싶다”며 “새로운 법안은 기념비적인 규모”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하원은 15일 투표와 위원회 활동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표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태스크포스에 소속된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총무는 12일 다수의 매체에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원격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변경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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