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달러 추가 민주당 지원안 연방 하원 통과

개인당 1200달러 추가 지급을 포함한 3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안(히어로즈 법안·HEROES Act)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15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은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에도 하원 본 의회에서 이를 가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건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에서 이 법안을 강력히 거부하며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 규모 감소 및 업계의 면책 범위 설정 등의 조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양당이 조기에 합의점에 이를 경우 빠르면 5월 내에 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경기 부양안은 ▶개인당(성인·자녀 모두) 1200달러 추가 현금지원·가구당 최대 6000달러로 증액 ▶7월에 만료되는 연방 특별실업 수당(주당 600달러)을 내년 1월까지 연장 ▶푸드스탬프 15% 증액 ▶렌트비 및 모기지 납부 지원을 위해 1750억 달러 규모 주택지원기금 조성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100억 달러 기금 투입 ▶필수 업종 노동자를 위한 ‘위험수당’ 2000억 달러 배정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750억 달러 배정 ▶주·지방 정부에 1조 달러 규모 자금 지원(소규모 지자체에 3750억 달러 배정 포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