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폐쇄 부르는 오바마케어 갈등 [Health Care Reform]

하원, 관련예산 뺀 예산안 통과
상원 통과 희박해 대립 불가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존폐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정면대결로 치닫으면서 정부 폐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연방하원은 20일 건보개혁법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2013~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은 1명이 반대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잠정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정부기관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일단 오는 10월 1일 정부 폐쇄 사태 발생을 막은 후 정식 예산안 협상을 벌이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이 예산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원은 이 예산안에서 건보개혁법 예산 삭감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A-3면 '건강보험'으로 이어집니다

이 때 하원 공화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상원과 타협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0일까지 상.하원 사이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는 법으로 규정된 일부 제한적인 항목을 제외한 모든 정부기관의 지출이 불가능해 업무가 중단된다.

예산안이 처리돼도 양당의 극한 대결은 또 기다리고 있다. 10월 중순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부채 한도 증액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된다. 공화당은 건보개혁법 시행 1년 유예 세제개혁 키스톤 오일 파이프라인 건설 등을 증액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또 한 차례 격돌이 불가피하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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