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비선거 투표율 바닥을 기는 이유 왜?

[뉴스 속으로] '2016 대선 경선 최대 분수령' 이라지만…

양당 체제 중심의 '폐쇄형 프라이머리' 규정 때문에
사전에 정당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 참여 방법 없고
정당 변경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표권 없어져

오늘(19일) 실시되는 미 대선 뉴욕주 예비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경선 레이스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면서 투표장을 찾겠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지만 정작 예비선거 투표 규정이 투표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뉴욕주 예비선거의 경우 투표율은 고작 19%에 머물렀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3월 초 실시되는 '수퍼화요일(11개주 동시 경선)'과 '미니 수퍼화요일(5개주 동시 경선)'의 향방에 따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4월에 실시되는 뉴욕주 예비선거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속에 실시되는 때가 많았다. 양당 대선 후보가 일찌감치 결정됐던 지난 2012년의 경우 뉴욕주 예비선거 투표율은 1.4%에 그쳤다.

하지만 뉴욕주 예비선거 제도인 '폐쇄형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이 제도는 유권자 누구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

문제는 유권자 정당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것. 규정에 따르면 한번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가 정당을 변경하는 경우 그 해에는 자신이 선택한 당 소속으로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간 공화당 소속으로 유권자 등록이 돼 있던 주민이 올해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면 지난해 11월 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 이전까지 정당 변경을 미리 완료했어야 한다. 또 무소속이었을 경우라도 미리 정당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비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같은 뉴욕주 선거 제도 때문에 올해 뉴욕주 예비선거에 참여를 원해도 투표권이 없는 유권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뉴욕주 유권자 200명 이상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등록 정당이 바뀌어 19일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없게 됐다며 선거 제도를 당적과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개방형 프라이머리(open primary)'로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18일 주법원에 제기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뉴욕 예비선거 투표율이 낮은 원인으로 폐쇄형 프라이머리 제도를 꼽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며 "선거 제도를 미리 숙지하지 않는다면 투표 참여가 어려워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웃한 뉴저지주의 경우 개방형 프라이머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한인 유권자 수는 민주당 2만4637명, 공화당 1만383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한인 유권자 수가 8199명으로 가장 많으며 40대(7889명), 50대(7228명) 순이었다.

김 대표는 "이사 후 유권자 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소속 정당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참여센터는 선거 당일 핫라인(347-766-5223)을 운영한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