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하면 ‘오바마 흔적 지우기’ 나설듯

도널드 트럼프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미국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의 대선 공약들이 기존 버락 오바마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또 다시 공화당이 연방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내에서는 이민문호 축소,건강보험 시스템 과 세제 개혁 등의 변화가 예상되고 대외적으로도 보호주의와 애국주의적 색채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트럼프는 취임 100일 동안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 ‘오바마의 흔적 지우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등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의 행정명령 25개 모두를 무효화 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민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이민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뤄왔다. 특히 줄곧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주장해 왔지만 이는 현실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신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추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도 교통위반 티켓 등 경범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상자는 16만800여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입국을 막기 위한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는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테러 위험지역 출신장의 미국이민도 막을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인 오바마케어의 폐지하고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Health Savings Accounts)'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금 관리 권한을 주정부에 대폭 이양한다는 것 외에 오바마케어와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세제개혁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인하를 주장했다. 의회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현 최고 39%인 법인세가 15%로 대폭 삼각된다. 또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기존 39.6%에서 25%로 대폭 낮아진다. 아울러 연소득 개인 2만달러, 부부합산 5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연방소득세가 면제된다.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각종 소득공제의 폐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제조업 살리기'가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 경제공약이었다.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에는 35%의 관시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중인 북미자유협정(NAFT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무역협정들도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경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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