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통해 본 트럼프 경제정책…FTA 재협상 하고 세금은 낮춰

소득·법인세 낮추고 상속세 폐지
자유무역협정 개정해 일자리 창출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하면서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올지를 두고 경제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강조한 부분들을 보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크게 보호무역 강화와 감세를 통한 성장 유도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역

일자리 해외 유출로 인한 미국인들의 소득 감소는 트럼프가 백인 저소득층 유권자들을 공략한 주요 전략이었다. 트럼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을 망가트리는 자유무역협정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열린 공화당전국대회 연설에서 "제조업을 망치고 미국을 외국 정부와의 협정에 종속하게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는 TPP 외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미국의 노동자 이익에 반하는 무역협정에 반대한다고 강력히 선언했다.

중국과의 무역은 트럼프가 더욱 관심을 표한 부분이다. 지난 1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45%의 높은 관세를 부과,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세금

부자 감세와 상속세 폐지, 법인세 세율 최고 35%에서 15%로 인하. 트럼프 세금 정책의 기조다. 지난 8월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강연에서 트럼프는 최상위층 소득세율을 39.6%에서 33%로 낮추고 7단계의 복잡한 개인 소득세 구간도 3단계(12%, 25%, 33%)로 간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소득으로 5만-10만 달러는 12%, 10만1달러~30만 달러는 25%, 30만1달러 이상은 33%의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양도소득세율도 최고 15%로 낮추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 비축한 돈을 반입하면 이에 대해서는 세금 10%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연방 규제를 철폐해 연방 지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관련 규제도 폐지해 기업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