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로…'오바마케어 폐지' 저소득층 타격

의료보험사 무한경쟁 시대 시작될까
수익 높일 수 있는 보험사들은 환영

트럼프의 승리가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긴장케 하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내건 공약을 보면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펼쳐온 오바마 대통령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 쪽은 역시 의료분야다. 트럼프는 투표 당일인 8일에도 “대선에 승리한다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적극 주장해 왔다.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오바마케어’가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는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부담을 증폭시킨다. 때문에 각 주별로 보험 규제를 없애고 민감보험쳬계를 도입하고 보험사들간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이저 보험회사들은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오바마케어 구조에서는 보험사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유나이티드헬스, 애트나, 휴매나 등 주요 의료서비스업체들이 오바마케어 영업 축소를 밝힌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마바케어 서비스를 많이 운영해 오던 보험사들의 경우 타격이 크겠지만 메이저 보험사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과 달리 오바마케어 수혜를 받아온 저소득층의 입장은 다르다.

메디캘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을 지원해온 이웃케어클리닉의 김종란 커뮤니티 개발 매니저는 “지금까지 많은 저소득층 한인들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헤택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만약 오바마케어가 폐지된다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더이상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돈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하던 오바마케어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김 매니저는 “아직 선거가 하루 지난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웃케어는 커뮤니티 클리닉이다.

한인 이민자들 그리고 저소득층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립목적을 맞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커뮤니티를 위해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