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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 정상회담에 열려 있지만…" 세가지 조건 달아

[조인스] 기사입력 2018/01/10 07:45

①회담 위한 회담 안돼 ②여건부터 조성돼야 ③성과 담보돼야
미국 향해서도 "독자제재 완화 없다" "한·미 안보 이해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등 세가지 조건을 달았다.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북한과 남북 대화가 대북 압박 국면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미국을 모두 염두에 둔 메시지였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대북 기조의 큰 방향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의 병행’이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두 틀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 등의 기대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는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녹아 있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군사 당국 회담 개최 등에 합의한 전날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에 대해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명확히 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도 말했다. 전날 북측 수석대표였던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만하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에 대한 입장 격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청자(聽者)는 미국이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 중 하나인) 5·24 조치 중 경제 교류 부분,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부분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 제재 범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미 ABC 방송 기자의 질문에는 대화 중인 북한을 의식한 듯 즉답을 피했다. 대신 “한국과 미국은 안보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남북 회담 결과문에서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것과 관련, 한국이 비핵화 국제 공조를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설명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날 이선권 위원장이 “우리의 최첨단 전략 무기(핵·미사일)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했던 것과도 달라진 입장이다. 당시 발언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간과했다는 비판을 샀다.

하지만 미국은 내심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환영하면서도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하는(ensure)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북한의 참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어기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평창에 올 북한 대표단과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인사들이 평창에 올 경우 사전에 안보리 제재위원회 등의 면제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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