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자동차 이자율 차별 근거 없어"

공화당 CFPB 권한 폐지 주장
"오바마 정책 지우기" 시각도

공화당 상원이 자동차 융자시 소수계 고객에 대한 이자율 차별 방지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권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제리 모란(공화-캔자스주) 의원이 발의한 폐지 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이 오는 24일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CFPB는 2013년 오바마 정부 시절 설립된 기관으로 자동차 융자회사와 딜러들이 백인들에 비해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 등 소수계에게는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경고해 왔다. 융자회사들은 융자 신청자의 신용과 다운페이먼트 규모에 의해 이자율을 책정했고, 딜러들은 다시 허용 한도 내에서 재량껏 이자율을 높여 받았다는 것이다.

CFPB는 이런 관행을 조사해 차별이 확인된 융자회사나 딜러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앨리 파이낸셜은 23만5000명의 소수계 융자 신청자들에게서 백인에 비해 평균 200~300달러 이상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9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 아메리칸 혼다와 피프스서드뱅크도 같은 이유로 각각 2400만 달러와 180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쨌든 CFPB의 강경한 정책으로 융자회사들은 인종에 근거해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는 딜러들과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CFPB 결정에 대해 공화당과 자동차업계는 반발했다. CFPB의 정책이 할인 혜택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CFPB가 융자회사들의 인종차별적 이자율 적용의 근거로 활용한 방법이 '쓰레기 과학(junk science)'이라고 지적했다.

CFPB는 한 통계학자가 만든 방법으로 융자회사들의 인종차별 사실을 주장했지만 이는 성(라스트 네임)과 주소만으로 인종을 구분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방법상 오류가 있는 만큼 백인들도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잘못된 규제안"이라며 "기존의 융자회사 가이드라인을 철폐하는 것만이 진정 소비자를 위하는 것으로 CFPB가 자동차 업계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이 CFPB의 기존 가이드라인을 철폐하려면 최소 51표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민주당과 소비자보호단체들도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