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들에게 재정·정신건강 상담 지원

뉴욕시의회, 각종 지원방안 추가 가결
메달리언 실태 조사 태스크포스 설립
대책 방안 마련해 뉴욕시장에게 보고

생활고에 내몰린 택시 기사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기사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14일 시의회는 지난 20년 간의 택시 메달리언 가격 변동과 향후 가격 전망, 메달리언 가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대책 방안을 제안 할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가결했다.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 위원, 메달리언 소지 택시 기사, 메달리언 구매 융자 업계 관련인 등 9명으로 구성 될 태스크포스는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사들을 위한 재정 상담 등 복지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시의회는 택시 메달리언 혹은 우버.리프트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사들에게 재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뉴욕시 조례를 개정하는 안도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TLC는 뉴욕시에서 운행하는 기사들에게 재정·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시켜줄 의무를 갖게 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180일 후 발효된다.

한편 지난 10월 TLC가 잠정적으로 택시 면허 갱신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했던 뉴욕시택시기사연합(NYTWA)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YTWA는 14일 성명에서 "시정부의 메달리언 소지자 채무 조사 방안은 개인 파산과 압류를 막을 첫 걸음"이라면서도 "지난 8월에 차량 공유서비스 기사의 신규면허 발급 중단이 있기 전 뉴욕시는 매달 2000 건의 신규 면허를 발급해 바닥치기 경쟁을 야기시켰다"며 "기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옐로캡의 경우 시에서 발행하는 면허가 제한돼있어 이론상으로는 택시 운전자 공급 과잉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됐지만 최근 차량 공유서비스의 폭증으로 메달리언의 가치와 기사 소득이 급감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TLC가 발행한 '2018 팩트북(TLC Factbook2018)'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 운행중인 옐로캡은 1만387대로 2016년 이후 변동이 없으나 차량 공유서비스 차량은 2018년 6월 기준 10만7435대로 2016년의 6만7484대에서 59% 증가했다. 이에 더해 차량 공유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 카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타격을 준다. TLC에 따르면 차량 공유서비스의 카풀 서비스는 2017년 6월 시행된 후 지난 6월까지 총 4100만 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피크시간에는 비아 이용객의 80% 이상, 리프트의 30%, 우버의 25%가 카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