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무한경쟁의 사회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치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제도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정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안전 때문에 필요하다. 즉,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는 정부를 으뜸으로 한다.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의 안보가 확립되면 그 다음에 걱정해야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사람들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에 도달했다. 또는 공화국 정치를 하고 이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자기 나라를 호칭할 때 인민 공화국이라는 칭호를 쓴다. 독재 국가나 왕(王)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세습정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다.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제제도를 실험해 봤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다.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그러나 내가 가본 이 두 나라는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시장경제가 판을 치고 있어서 자본주의에 가까웠다.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있게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다른 말은 자본주의다. 무한경쟁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다른 말은 무한경쟁이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한경쟁 사회다. 무한경쟁에서는 반드시 낙오자가 생기게 되어있다. 이 낙오자를 구출하는 경제제도가 사회주의 경제제도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부를 쌓으려고 한다. 이런 욕망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다. 한국이나 미국도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연구해보고 실천해야 한다.


서효원 /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