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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불법택시 vs 단속반, 그 끝없는 전쟁...

중앙방송 박수진 기자
중앙방송 박수진 기자

[중앙방송] 기사입력 2009/11/05 11:44

불법택시 단속 강화로 불법택시 수가 줄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불법택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단속반과 불법택시업체들의 입장을 박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LA교통국 택시규제반은 1990년대 후반부터 특별단속프로그램을 통해 주2-3회 불법택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차량 검사나 택시기사의 자격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이 불분명해 안전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LA교통국 택시규제반 토마스 드리쉴러 택시 행정관입니다.

<녹취1>

LA교통국은 합법택시 프랜차이즈 공개입찰 참여를 통한 불법택시업체들의 합법화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1년1월1일부터 시정부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현 택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내년말 끝남에 따라, LA교통국은 내년 여름쯤 프랜차이즈 공개입찰을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녹취2>

그러나 불법택시업체들은 정부단속반이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이해없이 비현실적인 잣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개입찰을 한다고해도 평균 4만달러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피와 연 5000달러 상당의 보험비, 택시연식 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차량교체 등 택시운영 지출액이 큰 부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저가경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법택시 업주로서는 프랜차이즈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불법택시업체들은 합법택시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신속성, 편리성으로 인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녹취3>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법은 허용할 수 없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정부단속반과, 불법택시는 없어서는 안될 타운 내 필요악이라며 버티는 불법택시업체들.

팽팽하게 맞선 양측 사이에서 결국 장기적인 단속과 불법영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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