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빚 이태리보다 더 심각…2020년 1조 달러 돌파

2023년엔 GDP의 117%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 확대에 경고등이 켜졌다.블룸버그통신은 현 추세로 누적 부채가 늘어난다면 2023년에는 부채국으로 유명한 이태리보다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미국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16.9%까지 증가해 이탈리아의 116.6%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선진 7개국들(G7) 중 일본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 급증 주원인은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와 2017/18 회계연도의 적자 예산이 지목됐다.

<그래프 참조>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균형예산을 포기하고 적자 폭 확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대규모 감세를 실시한 결과가 가져다줄 후폭풍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의회예산국(CBO)은 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CBO는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로 2020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1조830만 달러로 늘어나 '재정적자 1조 달러' 돌파가 당초 예상됐던 2022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 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 인하에 따른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 성장률은 2018년 3.3%, 2019년 2.4%, 2020년엔 1.8%로 예상했지만 이와 같은 성장률로는 재정 적자상쇄에 역부족이라는 게 CBO의 분석이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