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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황교안 "신분당선 연장"···4년전 정세균도 못지킨 공약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4/04 13:05

[수도권 후보 교통 공약 살펴보니]
신분당선 서북부 변수는 예타 통과
4년 전 정세균 총리 공약 되풀이
인천, GTX D 노선두고 지역갈등
"뜬구름 공약은 지역민 희망고문"



 4ㆍ15 총선을 앞두고 지하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공약이 쏟아졌다. 중앙포토.





4ㆍ15 총선에 출마한 수도권 후보들은 앞다퉈 교통 관련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대부분 지하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공약이다. 교통 공약은 출·퇴근 시간부터 집값까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컨대 지난 2월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능실마을 20단지 84㎡(전용면적)가 한 달 사이 1억 오른 5억1500만원에 팔렸다. 1월 중순 강남에서 호매실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약대로 지하철이 ‘내 집’ 앞을 지나갈까. 아니면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될까. 주요 총선 교통 공약을 점검해봤다.



수도권 주요 교통 공약과 추진 현황. 신재민 기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4년전 정세균 총리 공약이었는데"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는 곳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종로구다. 이들이 동일하게 꼽은 핵심 공약이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추진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관련 지역구 의원을 모아 서북부 연장선 추진을 위한 공약 협약식을 열었다. 황 대표 역시 종로를 통과하는 신분당선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북부 연장선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까지 약 18㎞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기존 신분당선(서울 강남~수원 광교)까지 이어지면 수도권 남북을 관통한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타 조사 중이다. 2018년 6월 이후 1년 9개월째다.

교통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예상보다 비용 대비 편익(경제적 타당성)이 크지 않아 발표가 지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 전문가는 "서북부 노선 일부(서울역~상명대)가 GTX-A와 겹쳐 교통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며 "4년 전 종로로 출마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공약이었는데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선 공유는 사업비 절감 차원”이며 “지난해 중간 점검을 반영한 추가의견을 올해 초 (KDI에) 전달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연장선이 삼송까지 연장되면 통일로에서 하루 평균 1만6000대 교통량이 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덧붙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커져 지방보다 통과가 까다로워졌다”면서 “적자 노선 될 가능성이 있다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용산에서 고양 삼송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연합뉴스.





7호선 양 끝은 ‘숟가락 얹기’ 봇물

7호선 노선 양 끝의 지역별 후보들은 ‘조기 개통’ 공약에 공들인다. 사실상 인천시와 경기도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숟가락 얹는’ 공약인 셈이다. 지하철 양쪽 모두 첫 번째 관문인 예타를 통과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다.

인천 방향은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km 구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청라 연장선은 설계와 시공을 나눠서 업체를 선정 중이다. 인천시는 설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께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한다. 개통은 2027년 목표인데 인천 서구갑 후보들은 ‘조기 개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재욱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팀장은 “모든 설계나 행정절차가 2027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1~2년을 앞당길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ㆍ업체 선정ㆍ설계ㆍ공사 등 절차가 많아 지하철 완공하는 데 통상 8년 이상이 걸린다.


포천 연장선은 옥정신도시에서 포천시까지 19.3㎞를 추가로 잇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예타 조사가 면제돼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3년 착공이 목표다.



석남역에서 인천 청라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 국토부.





‘검단’과 ‘청라’로 갈리는 GTX D 노선 유치 공약



GTX 열차





GTX 관련 공약이 가장 많았다. GTX는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2~3시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여주는 황금 노선이다. 그만큼 GTX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는 유권자가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GTX A(파주 운정~수원 동탄)는 공사에 들어갔다.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기본 계획,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사업 착수 단계다.

공약 열기가 가장 뜨거운 것은 D 노선(가칭)이다. 국토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서부권에 노선을 추가할지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자기 지역으로 노선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서구갑 후보들은 여야 모두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을 통과하는 노선을 공약에 담았다. 반대로 서구을 후보는 일제히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당을 떠나 지역별 대결 구도로 바뀐 셈이다.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D노선은 정부 검토 단계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문제는 GTX D 노선은 아직 사업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검토 단계다.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미래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 노선을 찾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남상용 인천시 철도과 팀장은 “내년 상반기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D 노선은 이제 첫걸음을 뗀 상태”라고 말했다.

강경우 한양대 건설교통학부 명예교수는 “지하철 개통은 절차가 복잡하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려 국회의원 공약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며 "특히 검토 수준인 D노선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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