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기계적 위험 담보 보험

비표준 배서는 증권에서 면책하지 않는 모든 사고 담보
인위적인 손해, 원심력에 의한 파열 등 면책 삭제해야

기계적인 사고에 대한 보험은 재물 보험의 스페셜 폼(CP 10 30)에 별도의 담보 조항(CP 10 46)을 배서로 추가함으로써 가입하며, 이 배서는 원 증권인 재물 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담보코자 하는 위험을 추가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기계적 위험 담보 보험은 기존에는 기관 기계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보일러나 기계 위험도가 높은 특화된 제조업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각종 전기 전자 장비가 편만하게 사용되는 현재에는 대부분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위험이 되었으며, 증권도 재물 보험의 배서 형태로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 재물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대표적인 위험으로 홍수와 지진 그리고 기계적인 위험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위험은 별도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이에스오 표준 증권이 아닌 개별 보험사가 특수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이들 위험의 일부를 재물 보험에 포함한 경우도 있다. 한편 기계적 위험 보험에서는 아이에스오 증권을 사용할 때에는 스페셜 폼 증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담보를 배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기계적인 위험 배서가 스페셜 폼이 아닌 여타의 형태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비표준 배서의 경우에서는 그 담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증이 필요하다. 재물 보험의 스페셜 폼은 전 위험을 담보하는 증권이며, 증권에서 면책하지 않는 사고는 모두 담보되도록 하고 있다. 기계적 위험 담보 배서에서는 전 위험 담보인 스페셜 폼에서 기계적인 위험 담보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진 아래 세 가지의 면책을 무효로 하는 형식으로 관련 담보를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첫째, 전기, 전자, 와이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등의 장비나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는 인위적인 전기, 자기 또는 전자 에너지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형태로 배서의 담보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단 고고도 전자기 에너지의 방출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계속 면책으로 유지된다.

둘째, 원심력에 의한 파손이나 파열을 포함한 기계적 고장에 대한 면책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손해를 담보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 보험 계약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관리하에 있는 증기 보일러, 증기 파이프, 스팀 엔진 또는 증기 터빈의 폭발로 인한 손해의 면책 조항 삭제이다. 기존 조항의 담보에 포함된 이들 손해에 기인하여 발생한 화재 손해는 당연히 담보를 유지한다. 단, 이들 세 가지 면책 조항에 있어서도 관련 기기의 압력이나 전기 실험을 하는 중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기계적 위험 증권에서도 면책으로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기계적 위험 증권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담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물은 확인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별도의 배서를 통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에 해당하는 재물로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데이터나 미디어, 내부 진공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 압력 용기나 진공 장비에 발생한 손해가 있으며, 절연재 또는 내화재, 그리고 사고의 검사, 제거,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해 굴착이 필요한 경우 지상 표면 아래에 설치 된 압력 용기나 배관 및 장비 등 다수가 있으며, 이들은 별도로 증권에 명기되어야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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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