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뿔난’ 트럼프, 이민정책에 화풀이

뉴욕 트럭테러 직후 트윗서 메리트 기반 이민정책 변경 시사
“다양성 희생해서라도, 극단적 입국심사로 안전 지켜야” 주장

강경 이민정책을 고집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트럭 테러’를 기화로 현행 영주권 취득방법의 하나인 ‘비자 추첨제’를 폐기하고 ‘메리트(성과) 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 향후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연방검찰이 테러 혐의로 구속기소한 트럭 테러 사건 피고인 사이풀로 사이포드(29)를 가리켜 “테러리스트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의 작품인 이른바 ‘비자 추첨제’를 통해 미국에 들어왔다”며 “나는 ‘메리트 베이스’를 원한다”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리트 기반의 이민정책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 비자 추첨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그리고 더 영리해져야 한다). 우리는 이 미친 짓을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자 추첨제’는 가족 초청과 고용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영구 이주할 구상이 있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신청서를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 건국 정신이 바탕에 있는 이민제도이지만, 백악관 이민 강경론자들에겐 눈엣가시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다양성을 희생하더라도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로 전환하고 입국 심사도 ‘극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각료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비자 추첨제가 듣기는 멋지다. 그러나 멋지지 않다. 좋은 적이 없었다. 반대한다”며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 결의가 필요하다. 비자 추첨제를 중단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테러 용의자에 대해 “그도 비자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왔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연쇄 이민을 없애고 메리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