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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복구 대신 이민자 구금?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8/3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8/29 16:59

FEMA 1억5500만불 등
2억7100만불 전용에 비난

열대성 폭풍 '도리안'이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워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허리케인 복구 예산을 국경 이민자 구금 비용으로 전용하려고 시도해 비난을 받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FEMAㆍ국경세관보호국(CBP)ㆍ교통안전청(TSA) 등 DHS의 2억7100만 달러 예산을 중남미 이민자 구금시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중 1억1600만 달러는 구치소 수용시설 확대에, 1억5500만 달러는 미국으로 오려는 망명 신청자들을 이민법원의 승인 전까지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프로토콜(MPP)' 정책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DHS는 성명을 통해 "추가 예산이 없다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 유입에 대응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었다.

특히 MPP 정책에 투입되는 1억5500만 달러 예산은 지난 2006~2007년 허리케인 등 급작스런 자연재해를 대비해 유치된 예산으로 피해 지역 주민 및 정치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토지를 몰수해서라도 임무를 완수하라고 참모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장벽 건설 지연에 트럼프 대통령 조바심

참모들에게 "토지몰수라도 해라" 요구
"지지자들에 성공담 전하려고" 지적도


28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잇단 회의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라고 지시하면서 여러 차례 '토지 몰수' 방안을 거론해왔다. 또, 국경 장벽 건설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참모가 있다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도 발언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토지 몰수 방안을 심각하게 제안하거나 참모들에게 불법행위를 하라고 공식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WP 보도 내용은 "(나를) 비하하고 깎아 내리려고 꾸며낸 이야기"라며 "완전 허구, 가짜뉴스"라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언론들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에게 자랑할만한 성과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지금 불안한 주식시장에 직면해 있고, 연방준비제도와는 금리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는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성공담을 들려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까지인 첫 임기 내에 멕시코 국경에 500마일 길이의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차량 통행을 막는 장애물 등을 포함해 현재 장벽이 설치된 구간은 60마일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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