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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추방유예' 폐지 "없던 일로"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9/04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9/03 17:52

USCIS, 여론 악화에 한 발 물러서
"공식적 완전 복원 여부는 검토 중"

친구 SNS 때문에 입국 금지됐던
하버드 신입생 마침내 미국 입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폐지한 '메디컬 추방유예(medical deferred action)' 프로그램이 사실상 복원될 전망이다.

극심한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이민자에게 신분에 관계 없이 최대 2년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 온 '메디컬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지난달 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갱신 신청자들에게 거절 서한(denial letter)을 발송하면서 조용히 종료됐다.

지난달 27일 공영라디오 WBUR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서한에서 "USCIS는 더 이상 군인과 그 가족 및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외에는 '추방유예'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서한이 발부된 날짜를 기준으로 33일 후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프로그램 중단으로 위중한 질병 치료를 중단한 채 쫓겨나야 하는 이민자들의 사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2일 성명을 통해 이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그램 폐지 조치로 인한 피해 이민자 사연이 소개된 후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일제히 비난에 나서며 원상복구를 촉구해 왔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비난이 쏟아지자 USCIS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달 거절 서한을 받은 신청자 중에 추방 절차가 시작된 경우는 없다"면서 "심사가 잠정 중단됐던 신청서에 대한 심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USCIS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복원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 거부 팔레스타인 출신 하버드 신입생 마침내 입국=친구의 SNS 활동을 문제 삼아 보스턴의 로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던 팔레스타인 출신 하버드대학 신입생 이스마일 아자위(17)가 개학에 맞춰 결국 입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 매체 '더 힐'이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입국을 거부당하고 본국으로 송환됐던 아자위는 지난달 31일 보스턴 공항에서 마침내 입국 허가를 받아 3일부터 시작된 하버드대학의 새 학기 수업에 참석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아자위는 지난달 보스턴 공항의 입국 심사 도중 국경세관보호국(CBP) 직원이 5시간 이상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뒤진 끝에 친구 리스트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SNS에 미국에 반대하는 정치적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고 본국으로 송환됐었다.

이 같은 소식이 하버드대 교지 '크림슨'과 주요 매체를 통해 전해지자 여론의 비난이 CBP로 집중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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