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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짜 계정으로 이민 단속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9/0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9/04 17:57

영주권·시민권·비자 신청자
신원 조사·보안 검색에 사용
이민서비스국 방침에 '충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가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감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USCIS는 지난 7월의 지침내역을 공개하고 SNS 가짜 계정을 통해 이민 신청자들의 신원을 조사하고 보안 검색에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열 대상은 영주권·시민권과 비이민 비자 신청자 등이다. 단, USCIS는 이민 신청자들의 '친구(friend)'가 되거나 '팔로우(follow)'를 하지 못하며,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public)만 확인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USCIS는 성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사기를 적발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 조사관들의 '가짜' SNS 계정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래 SNS를 통한 이민자 신원 조회는 금지돼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국무부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와 최근 5년간 사용한 e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SNS 검열이 본격화 됐다.

기존 규정은 사기단속팀과 국가보안팀이 오직 추가 조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SNS 신원조회(친구 신청·팔로우는 제외)가 가능했었다.

페이스북·트위터 "가짜 계정은 회사 정책 위반"

USCIS '가짜 SNS 계정' 이민 단속 논란
친구 '반미' 게시물 때문에 입국 거부 등
정부의 지나친 감시·적발에 비난 들끓어


이에 SNS 플랫폼 기업들은 USCIS의 계획이 회사의 개인정보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회사 규정에 따르면 사법기관도 다른 개인들처럼 정확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며 "'가짜' 개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계정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역시 "트위터의 정보를 개인의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 정책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시민단체인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데이브 마스 선임 조사관은 USCIS의 새 정책에 대해 "개인과 SNS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개인들이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한편, 지난달 23일에는 팔레스타인 출신 하버드 학생 이스마이 아자위(17)가 친구의 SNS '반미' 게시물 때문에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하버드대 크림슨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입국한 아자위는 국경세관보호국(CBP) 관리들에게 5시간 동안 스마트폰과 노트북PC를 수색 당하고 종교 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결국 미국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담은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친구 목록에서 찾았다며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해 논란을 빚었다. 그 뒤 3일 아자위는 입국이 허가돼 하버드대에 입학했지만 CBP의 지나친 단속에 전국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적용된 SNS 계정 아이디.개인정보 제출 의무화로 매년 유학·출장·휴가·이민 등을 위한 여러 종류의 미국 비자 신청자 1400만 명과 여행객 71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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