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는 가장 성공적인 이민정책"

하버드대 곤잘레스 교수팀 연구 결과
수혜자 대다수 커리어 상승·계층 이동
12일 대법원 상고심 심리 영향 주목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젊은 이민자들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 노동력 강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은 가장 성공적인 이민정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버드대학이 DACA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은 8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교육과 직업적 성취는 어떠한지에 대해 연구 분석한 결과에서다.

이 연구의 공동저자인 로베르토 곤잘레스 하버드대 교수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DACA는 가장 성공적인 이민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2012년 이후 DACA 혜택을 받은 408명의 대상자들을 추적 연구했다. 그들 중 DACA 수혜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딴 사람의 74%가 최소한 두 배로 연봉이 올랐다. 뿐만 아니라 경력을 쌓거나 승진을 하는 등 직업적인 성취를 경험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DACA를 통해서 공식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계층 이동을 하는 데 성공했다.

DACA의 혜택은 주마다 크게 달라 교육이나 취업 등의 기회를 얻는 정도가 주마다 상이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일리노이주 등에서는 DACA 수혜자들이 교육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애리조나·조지아·인디애나주에서는 DACA 수혜자들에게 거주민 대학 학비 적용 혜택을 주지 않는 등 기회를 제약했다.

곤잘레스 교수는 "DACA는 성공적이지만 지엽적이고 한시적인 방안일 뿐"이라며 "궁극적인 해결책과는 별도로 단기적으로도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오는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의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심리를 앞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DACA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수혜자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전반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