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CBP 폐지할 것" 샌더스 새 이민정책 발표

법무부·국무부 등에 역할 배분
5년 이상 불체자 추방 안해
"이민노동자 권익 강화할 것"

내년 11월 3일 대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이 더욱 진보적인 새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7일 샌더스 캠페인이 발표한 '이민 정책'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겠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을 넘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를 없애고 이민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샌더스 후보는 국토안보부(DHS) 조직 재편으로 CBP와 ICE를 없애고 ▶추방·단속·국경 수사 등 권한을 법무부로 ▶세관 업무는 재무부로 ▶시민권을 포함한 이민업무는 국무부로 이전시키며, '이민' 이슈를 국가 안보와 분리시켜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ICE의 대규모 단속을 '일시중지명령(Moratorium)'을 통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민 노동자의 권익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취업이민 비자 제도 변경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 직장에 발목 잡히는(trapped) 일을 방지하고 ▶배우자에게도 취업기회 제공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상향 조정 ▶계절 노동자에게도 시민권 취득 기회 제공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노동자 권익 법안(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으로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보장하며, 농부들에게도 '오버타임'을 보장한다. 노동자들에게는 '내부고발자 비자(whistleblower visa)'를 제공해 고용주의 착취나 불법적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한다. 그밖에도 직장내 이민자 급습 등 단속도 없앤다.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제공한다는 입장도 꾸준히 고수하며, 이번에는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추방시키지 않는다는 혁신적 계획도 발표했다.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프로그램과 임시보호신분(TPS)을 확장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서류미비자 1100만 명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압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서류미비자 시민권 제공 방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만 DACA 대상자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을 뿐 전체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샌더스의 이민정책은 또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이민자 가족 분리, 난민 신청자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정책 등은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

샌더스 후보는 새 이민정책을 "이민자 가정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류적이고 법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민자의 가치를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