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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저렴한 주택공급 없으면 미래도 없다

워싱턴 주택난, 본질은 ‘비싼 가격’
2030년까지 신규주택 80%
구입-임차 가능한 주택 이어야

워싱턴 지역 주택난의 본질은 주택 총량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구입 혹은 임대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씽크탱크 어번 인스티튜트와 워싱턴지역정부연합(MWCG)의 공동연구보고서는 “워싱턴 지역에 절대적인 주택 총량보다는 거주자의 수입에 맞춰 구입 혹은 임차 가능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부터 오는 2030년까지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주택의 80%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구입 혹은 임차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워싱턴 지역 정부가 기존의 주택 건설관련 조례와 조닝을 획기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은 2030년까지 일자리 증가속도에 맞춰 모두 37만4천개의 신규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기간을 2045년으로 연장한다면 69만개의 주택이 필요하다.



2030년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구입 혹은 임차 가능한 주택은 14만1천채(월 렌트비 기준 1299달러 미만), 중산층을 위한 구입 혹은 임차 가능한 주택은 14만9천채(월 렌트비 1300-2499달러)가 필요하다. 나머지 8만4천채는 월 렌트비 2500-3500달러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것이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모두 36만3천채의 주택이 공급돼 1만1천개의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실질적으로 구입 혹은 임차가 불가능한 주택이 다수 공급돼 이들 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는 ‘하우스 푸어 가구’ 혹은 ‘렌트 푸어 가구’를 양산하게 된다.

어번 인스티튜트의 마게리 터너 상임부의장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정부가 저소득층 등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업자들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형주택 건설의 걸림돌이 되는 주차장 조닝 규제 등 각종 소소한 독소 규제 조항을 과감히 철폐해 고급화, 대형화 추세를 걷고 있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 주택 건설 시장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트로역과 메트로버스 환승장 등 대중교통수단에 인접한 지역에 고밀도 주택단지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교통문제와 연계해 주택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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