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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가스 규제마저 푸나

차 연비 기준·화력발전 이어
환경보호청, 대폭 완화 방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환경보호청(EPA)은 이르면 이번 주 메탄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기업들이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메탄 누출 점검을 1년에 한 번으로 줄이고, 누출 장비 수리 기간도 늘리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산화탄소와 비교하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25배에 달한다.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메탄가스 배출규제안에 따르면, 기존의 석유 및 가스 시추 기업은 6개월에 한 번씩 장비의 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수발생시 30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했다. 특히 천연가스 포획과 압축을 담당하는 시설의 경우 메탄 배출위험이 크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때문에 에너지 회사들은 정부에 에너지 생산 과정 때 새어나가는 메탄가스를 포집하거나 관리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EPA의 새 규제안이 통과되면 메탄이 누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회사들의 점검비용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는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펴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보다 낮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는 완화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정책을 폐지했고, 지난달에는 화력발전소 관련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번에 메탄가스 배출 규제까지 완화해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의 환경정책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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