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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는 투표하기 가장 어려운 주’

작년 한해 등록 유권자의 10% ‘권리 박탈’
유권자 참여폭 넓히는 전국적 추세에 역행
켐프 주 내무장관 ‘선거관리 공정성’ 논란

소수계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투표권 자체를 박탈하는 조지아주의 ‘소수계 유권자 탄압’ 의혹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유권자 권리가 박탈된 조지아 주민은 66만5791명으로, 전체 등록 유권자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지아 주 내무부가 컴퓨터를 통해 걸러냈다고 발표한 7월 28일 하루에만 53만4119명이 유권자 자격을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단일 조치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표권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나선 브라이언 켐프가 장관인 내무부는 “컴퓨터로 정확하게 집계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시민단체 ‘미 시민권 커미션’은 “당시 에러 발생에 대비한다며 3명의 관리가 과정을 지켜본만큼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내무부는 최근 3년간 선거관리 당국에 변경된 주소를 제시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된다’ 등의 이유로 이튿날 새벽까지 등록 유권자를 제거하고 기록을 말소했다.

문제는 선거법에 따라 ‘연락’ 해야 할 의무기간은 2014년 9월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2017년에 권리를 박탈당했고 투표권을 잃었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브레넌정의센터의 조나단 브레이터 법학교수는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조지아 정부의) 움직임들이 소수 인종 유권자들을 참정권 박탈 위기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조지아주에서는 140만 명이 투표권을 잃었다. 사망 또는 타주 이사, 중범죄 복역 등으로 선거권을 잃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엄격해진 유권자 등록의 피해자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폐쇄된 투표소는 흑인 인구 밀집 지역이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버스를 대절해서까지 조기투표에 참여해온 흑인 노년층의 투표 의욕을 꺾은 셈이다.

1965년 투표권법 제정 직전, 흑인과 소수민족의 유권자 등록률은 27.4%에 불과했지만 법 제정 후 3년 만에 등록률이 두 배에 달하는 52.6%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현행 선거등록법은 한마디로 ‘(투표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Use it or lose it)’는 식의 유권자 관리로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권 커미션’은 조지아 주 정부의 선거관리가 소수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유권자가 넘기 힘든 5개의 문턱이 있다. ▶사진이 담긴 정부 발행 신분증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서, 출생증서, 여권 요구 ▶비활동 유권자에 대한 권리 박탈 ▶조기투표 축소 ▶투표소 이전 또는 폐쇄 등이다. 미국에서 이처럼 유권자 참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주는 조지아가 유일하다고 이 단체는 주장한다.

유권자 등록을 무더기로 말소시키는 조지아주의 선거관리 방식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거법을 개정한 23개주는 대부분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많은 유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도록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유권자 등록 절차가 진행 중임을 신청자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알리도록 선거관리 당국에 요청했다. 델라웨어 주의회는 타주로 이주해 자격을 상실할 유권자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조치가 없도록 주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주의 유권자 데이터 역시 조지아 주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담길 가능성이 높지만 결코 무더기로 유권자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 주 내무부 장관 자리를 지켜온 브라이언 켐프가 표를 얻기위해 엄격한 투표법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방 법원은 최근 등록문서에 담긴 서명과 실제 서명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부재자 신청 자체를 영구 거절하는 조지아주 내무부의 ‘완전 매치’(Exact Match)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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