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권자 차별’ 소송 ‘이유 있다’

작년 주지사 선거 ‘부정 시비
연방 지법서 ‘소송 진행’ 판결

지난해 열린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불거진 ‘유권자 차별’ 논란과 그에 따른 소송 제기에 대해 법원이 ‘이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P의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존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7일 “스테이시 아브람스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지아주 선거 제도 이의 제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can move forward)”고 판결했다.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브라이언 켐프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한 후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아브람스가 설립한 단체인 ‘페어 파이트 액션’과 노동자를 옹호하는 비영리단체인 액션 조지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켐프 당시 내무장관과 선거관리위원이 일부 유권자,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계의 헌법상 투표권을 박탈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다. 또 조지아법상 투표 규정을 바꾸기 전 연방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점도 소송의 이유로 제기됐다.



켐프 주지사는 작년 주지사 선거 당시 선거 종료 때까지 내무장관을 겸하며 선거관리를 총괄해 ‘불공정 선거’, ‘유권자 탄압’ 의혹을 초래했다.

주정부 변호인단은 존스 판사에게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사건을 제기한 단체들의 주장은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원은 어떤 피해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선거개혁법에 의하면 이 소송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존스 판사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는 “원고가 제기한 피해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며 최근 통과된 선거개혁법이 소송을 부적절하게 만들진 않는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인 ‘페어 파이트 액션’의 로렌 그로-워고 CEO(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지아는 물론 미국 전역의 투표권에 대한 중대한 승리”라며 “우리는 이번 케이스가 선거 시스템 개선에 의미있는 개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다.


배은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