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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산층 가정 월급 200불 상승 효과

세제개편법 시행땐 2월부터 월급명세서 적용

연방 상하원 세금개편법 조정안이 금주중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도 4월 마감 예정인 세금보고와 환급액에서 모든 부문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만으로도 미국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연간 4000달러 인상효과가 있고, 연간 7만3000달러를 벌어들이는 미국의 중간 소득 4인 가정의 경우 최고 2025년까지 연 2059달러의 세금 감소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미국민들이 느끼는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몬마우스 대학이 공개한 이번 세제개편법안에 대한 전국민 여론 조사 결과, 47%의 미국민들이 지난주 통과한 상하원별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6%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의 미국인은 자신들이 내야할 세금이 도리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은 14%에 불과했다.

일단 월급쟁이들이 받는 월급에는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데, 이번에 바뀌는 세금계산 테이블이 적용되는 월급 명세서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월급쟁이들이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회사와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W-4를 발행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내년도 첫째달에 해야 할 일이 자녀와 결혼 여부 등 직원들의 상세한 세금 책정관련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일을 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미국인은 1억5000만 명에서 1억6000만 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세금 환급 조항으로 처리됐던 의료비 지출이 세금 공제에서 거의 삭제됐는데, 갑자기 최종안에서 더 좋아졌다. 의료비 지출 환급이 전체 소득의 7.5%를 넘어설 경우 환급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은 10%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됐다.

세제개편법 시행 파급효과로 새로운 일자리가 향후 10년간 33만9000여개 발생할 것으로 연방 세금기금 연구소에서 예측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연방하원에서 89만개의 일자리를, 연방상원에서 92만5000개의 일자리가 이번 세금 인하 세제개편법의 파급효과로 예측한 것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이다.

이번에 연방 세제개편법은 2025년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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