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누구를 먼저 추방시키나?

위자현 변호사

최근 조지아에 이어 앨러배마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도 강력한 반이민법이 통과되어 많은 불법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 여러 이민단체와 인권 단체들이 이 법들이 위헌이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 조지아주 반이민법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아리조나와 유타의 반이민법도 이미 모두 연방 지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었다. 효력이 정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지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므로, 그 법의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연방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어 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전임 부시 대통령 행정부보다 훨씬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고 있다.

불체자를 추방하는 기관은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민세관국)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불체자를 인지하고 조사하고 체포해서 감금한 이후에 추방 재판에 회부해서 추방시키는 절차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의 불체자는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ICE의 인력과 예산으로 일년에 추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40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 40만명의 인원은 현재 불체자의 약 3.6%에 해당되고, 매년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 추방을 해나간다면 현재의 불체자만들을
추방하는데 약 28년이 걸린다.

불체자를 추방하려면 실제로 누가 불체자인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사하고, 위치가 확인되면 다수의 ICE 경찰을 동원하여 불체자를 체포하고, 이를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하고, 추방재판에 회부하여, ICE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그가 추방되어야 할 사유를 이민판사에게 제출하고, 추방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하는데도 비용이 소요된다. 2008년의 경우 불체자 1명을 체포하는데 1만8,310달러, 수용소에 1달간 감금하는데 3,455달러, 추방재판을 하는데 약 817달러, 그리고 추방명령을 받은 자들중 본국으로 갈 돈이 없는 사람에게 미국정부가 비행기표를 제공하는 비용이 일인당 평균 700불이다. 1명당 평균하여 총 2만3,000불의 비용이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더 많은 불체자를에 추방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더라도, 연방정부의 예산과 인력으로 추방할 수 있는 인원은 일년에 40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세관국은 어떤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추방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람들은 가급적 추방을 중지하거나 우선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 각 주에서 제정된 반이민법에 의해 각 주정부가 많은 불체자들을 체포해서 연방정부에 넘겨준다면, 연방정부에서는 불체자로 인지되어 넘겨진 불체자들의 추방재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나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 체포에 할당된 예산과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연방정부로서도 반갑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추방 1순위 대상자는 미국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인물들로 테러활동이나 간첩활동에 연관되거나 이와 관련되어 의심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폭력적인 범죄, 중범죄, 반복적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16세 이상으로 폭력 조직에 관련된 사람, 형사 사건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 되어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체포해서 추방해야할 사람들이다.

그 다음 2 순위는 비교적 최근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이다. 이들은 미국의 국경지역, 공항이나 항구 등 입국 심사지역에서 적발된 사람들로서 무비자로 들어와서 남아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또 형사법이나 이민법과 관련해 도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민법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 추방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고 숨어 있는 사람들,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도주하고 있는 사람들, 추방된 이후에 다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 그리고 입국 비자나 신분증 또는 이민 혜택 관련하여 사기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그렇지만 단순 불체자인 경우에도 ICE가 인지하고 체포하면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추방을 해야하므로, 연방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주정부들이 반이민법을 집행해서 불체자들을 연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도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의 강력한 반이민법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