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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나는 불법 체류자이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1/08/08 12:26

위자현 변호사

풀리처상은 미국에서 언론인이나 작가에게 가장 권위가 있는 상이다.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언론 분야에서 최고라고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필리핀 태생의 30살 청년인 호세 바가스는 권위지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크게 활약한 기자다. 지난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보도로 언론인 최고의 영예인 풀리처상을 받은 기자다. 그런데 그는 최근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는 고백을 하여 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12살에 필리핀을 떠나서 캘리포니아의 할아버지집으로 건너 와서 살게 되었다. 시민권자인 할아버지가 호세의 어머니를 이민초청하였으나, 엄마의 이민 비자가 거부되어, 호세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구해준 가짜 영주권을 갖고 16세에 운전 면허증을 획득하러 갔다가 자신이 불법 체류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후로 자신의 체류 신분을 속이고 취업을 하고 기자 활동을 해왔다. 대학 졸업 후에는 발급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오리건주에서 취득한 불법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속이며 사회 생활을 이어 왔다. 그는 자신이 미국인이지만 단지 합법적인 서류가 없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드림법안'(DREAM Act)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림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된지 약 10여년만에 처음으로 드림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연방상원에서 최근 열려서 이민사회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드림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 5 년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고등학교 졸업후에 대학에 2년 이상 다니거나 미군에 입대해 최소 2 년이상 복무한 35 세 미만의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은 드림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40억 달러의 세수확보가 가능해 연방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안보부 장관도 서류미비학생들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법안 지지발언을 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수비를 더 강화해서 서류 미비자의 불법입국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또 내년 선거를 겨냥해 민주당이 소수계 표심을 잡기 위해 드림법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 청소년 가운데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약 38% 정도인 75 만 5000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됬다. 대상자 가운데 18~34 세로 이미 2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은 4%로 8 만명 정도이고, 현재 고졸학력을 갖춰 앞으로 대학 교육이나 군복무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 사람은 28%인 56 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졸 학력이 없어 자격이 없는 18~34 세 대상자는 23%인 46만명이며 아직 18세 미만인 대상자는 43%로 86 만명에 이른다. 고졸자나 고졸 미달자의 약 65%가 저소득층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여성의 절반 정도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이 자격을 갖출 현실적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수주의 단체인 '이민연구 센터'의 대표자 보수 언론인 마크 커코리안은 "호세 바가스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몇살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지만, 한 개인의 정체성이 미국에서 형성되고 고국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드림액트가 적용되어야 하고, 호세 바가스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된 이후인 12살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에게는 드림액트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아마 4~5살에 미국에 도착해야만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드림액트에 반대하는 이유로 두가지를 든다. 첫째, 불법 체류라도 오랫동안 숨어있으면 합법신분을 얻을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앞으로 추가의 불법이민을 부추길 것이고, 둘째, 법을 한번 어긴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미국은 사실은 이민자가 필요없는 나라이지만, 시민권자의 아내나 아주 뛰어난 소수의 과학자나 갈 곳이 없는 망명자 일부는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엄격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겉으로는 합법 이민은 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식으로 이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쉬운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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