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세 이상 빈곤선 크게 넘어도 무료 보험 확대
오바마케어 가입자 지원 늘어
27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가입이 시작되는 2018년 오바마케어 건보 상품을 분석한 결과 연방 빈곤선 130% 미만의 60세 이상의 경우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전국 2692개 카운티에 달했다.
이는 연방 건보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총 2722개 카운티의 98.8%에 달하는 것이다.
또 48세 이상 빈곤선 130% 미만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가 면제되는 보험이 제공되는 곳은 2685개 카운티로 집계됐다.
빈곤선 200% 미만인 경우 48세 이상은 2086개 카운티에서, 60세 이상은 2684개 카운티에서 월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대비 각각 184%, 49% 늘었다.
이 외에 60세 이상 빈곤선 400% 미만인 주민이 보험료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도 654개 카운티나 됐다. 올해 53곳에 비해 12배나 늘었다.
전반적으로 빈곤선 130~400%에 해당하는 48세 이상 주민이 월 보험료 없이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카운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그간 보험료 무료 혜택이 극빈층에 집중됐던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가입자로 확대되는 추세다.
신문이 분석한 연방정부 자료는 카운티별 보험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몇 명인지는 추정이 힘들다.
하지만 무료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처럼 보험료 무상 혜택은 연방정부의 가입자 보험료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달 초 트럼트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코페이)와 치료비 본인 분담금(디덕터블)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SR)'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인 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금이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서한서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