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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이상 빈곤선 크게 넘어도 무료 보험 확대

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0/3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0/29 15:05

오바마케어 가입자 지원 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 상품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가입이 시작되는 2018년 오바마케어 건보 상품을 분석한 결과 연방 빈곤선 130% 미만의 60세 이상의 경우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전국 2692개 카운티에 달했다.

이는 연방 건보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총 2722개 카운티의 98.8%에 달하는 것이다.

또 48세 이상 빈곤선 130% 미만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가 면제되는 보험이 제공되는 곳은 2685개 카운티로 집계됐다.

빈곤선 200% 미만인 경우 48세 이상은 2086개 카운티에서, 60세 이상은 2684개 카운티에서 월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대비 각각 184%, 49% 늘었다.

이 외에 60세 이상 빈곤선 400% 미만인 주민이 보험료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도 654개 카운티나 됐다. 올해 53곳에 비해 12배나 늘었다.

전반적으로 빈곤선 130~400%에 해당하는 48세 이상 주민이 월 보험료 없이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카운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그간 보험료 무료 혜택이 극빈층에 집중됐던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가입자로 확대되는 추세다.

신문이 분석한 연방정부 자료는 카운티별 보험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몇 명인지는 추정이 힘들다.

하지만 무료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처럼 보험료 무상 혜택은 연방정부의 가입자 보험료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달 초 트럼트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코페이)와 치료비 본인 분담금(디덕터블)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SR)'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인 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금이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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