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연령 21세 상향 조정안 주하원 통과

지난해 상•하원 통과했으나 라우너 전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

일리노이 주 하원이 담배류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 12일 표결에 부쳐 찬성 82 대 반대 31로 통과시켰다. 담배•전자담배•궐련 등 타바코 제품을 살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돼 주 상원과 하원을 차례로 통과했으나, 브루스 라우너 전 주지사(공화)가 "또 다른 정부 개입"이라며 거부권을 행사, 입법이 무산됐다. 당시 라우너 전 주지사는 "이 입법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 실질적으로 청소년 손에 담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21세 이하가 담배류를 소지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되, 21세 이하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자는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카밀 릴리(민주•시카고) 주하원의원은 "흡연은 공공 보건에 관한 문제이지, 형사 처벌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다"라고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권리가 있다. 그들을 성인으로 인정한다면 흡연에 관한 판단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즉시 서명할 뜻을 밝히면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소 흡연 연령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리츠커는 모순되게도, 일리노이 주에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키려고 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담배세 인상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담배 제품의 소비자 나이 제한을 21세로 상향 조정한 지자체는 약 340곳. 일리노이에서는 시카고를 비롯 버팔로 그로브•디어필드•버논힐스•네이퍼빌 등 25개 도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하와이•캘리포니아•뉴저지•메인•오레곤•메사추세츠 등이 담배류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