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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학생 소득신고 해야

진민재 기자
진민재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1/11 06:4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생 검증
해외 고소득자 부당수급 막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한국에서 공부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국외소득 및 재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온라인 매체인 월드코리안뉴스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재외국민 고소득자가 부당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제재이자, 국가장학금의 철저한 검증·관리를 통한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재단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의 검증 체계 시스템을 통해 해당 국가의 조세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등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의 검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신청자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때는 전국의 대학에서 입력한 학사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전형 입학 여부를 파악해 대상자의 국가장학금 지급도 막을 방침이다.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구간)를 산정하게 되는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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