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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무늬만 이민자 친화주..단순 불체자 추방 전국 3위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2/10 05:51

단순불체자 추방은 전국 3위로 높아

서류 미미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 제공,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등으로 이민자에게 친화적인 메릴랜드 주. 하지만 체류신분을 넘긴 단순 불체자 추방은 미국 평균을 넘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볼티모어 선은 메릴랜드내에서 단순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적발, 추방되는 불체자가 전체 추방 불차수의 41%에 달한다고 9일 장문의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이는 전국 평균 20%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미국 내에서는 매사추세츠(51%), 루이지애나(48%)에 이어 3위다. 워싱턴 인근에서는 DC의 경우 36%, 버지니아 18%다.

메릴랜드는 지난 2009년 연방 정부와 공동으로 시큐어 커뮤니티즈(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 중이다. 흉악 범죄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추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누군가 법규 위반으로 적발, 지문을 채취하면 경찰은 자동적으로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한다. 체류 기간 초과나 과거 추방 전력 등이 있으면 추방 명령과 함께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범죄 경력이 없이 단순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추방 절차를 밟는다는데 있다.

메릴랜드에서 지난 2009년부터 시큐어 커뮤니티즈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1750명이 추방됐다. 이중 30%는 재범 또는 중범죄, 21%는 경범죄 불체자다. 나머지는 720명은 체류신분을 넘긴 단순 불체자들이다.

메릴랜드내 최대의 이민자 인권 옹호 그룹인 프로그래시브 메릴랜드는 이민개혁법이 광범위하게 추진중인 가운데 범죄 경력이 없는 불체자들을 왜 가족들과 떨어지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 의회도 연방 이민국의 마구잡이 추방을 막기 위해, 로컬 구치소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연방 정부는 시큐어 커뮤니티즈 프로그램을 통해 메릴랜 드내 1753명 등 전국에서 모두 31만9982명을 추방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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