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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오말리 주지사 뿔났다…단순 불체자 추방 급증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2/13 04:39

국토안보부에 해명 요구

메릴랜드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범죄 경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들의 추방 급증에 대해 국토안보부(DHS)의 해명을 요구했다.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은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냈다.
오말리 주지사는 서한에서 공공 안전을 위해 시행중인 ‘시큐어 커뮤니티즈’(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이 범죄 기록 없이 체류기한을 넘기거나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캐물었다.
10일 안에 답변할 것도 요구했다.

오말리의 해명 요청은 볼티모어 선이 시큐어 커뮤니티즈 프로그램으로 전체 추방자의 41%가 범죄경력이 없는 이들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전국 평균보다는 무려 2배 이상 많고, 미국 내 주별 통계에서는 3번째로 높다.

오말리 주지사는 법 집행 기관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공공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지만 시큐어 커뮤니티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공공의 안전보다는 신속하게 추방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큐어 커뮤니티즈 프로그램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주정부 등 로컬 정부가 운영하는 구치소에서 단순 불체자들의 구금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을 강력히 시사했다. 빠르면 올 주의회 회기 안에 상정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시큐어 커뮤니티즈 프로그램으로 1750명이 추방됐는데, 이 가운데 41%에 달하는 720명이 범죄 경력 없는 단순 불체자로 드러났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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