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폐쇄 이민 법원 케이스 지연 심화

지난해 연방정부 폐쇄 조치로 최소 3만7000여 건의 이민 재판 심사(hearing)가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AP는 22일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이민 재판 심사는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인데 지난해 10월 연방 정부 폐쇄로 인해 그 대기 기간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폐쇄 중 잡혀 있던 케이스 심사는 빨라야 2015년 중에 다시 심사 일정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70% 가량의 이민 케이스 심사가 연기된 상태로 모든 케이스는 불법 체류 외국인 수용 시설(Detention Center)에 수용되지 않은 이민자들이다.
수용시설에 있는 이민자들의 케이스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수용 시설에 있는 이민자 절반 이상은 전과 기록이 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월 현재 36만 여건의 이민 법원 케이스가 적체된 상태로 평균 대기 기간은 573일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