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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경찰 불체단속 거부 법안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3/03 03:59

국토안보부 연계 의무 방지 추진
MD 라미레즈 의원 법안 발의

연방 정부의 불체자 체포, 추방 프로그램인 ‘시큐어 커뮤니티즈’가 단순 불법 체류자들에게 집중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로컬 경찰이 연방 정부 명령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빅터 라미네즈(P.G 카운티) 주 상원의원은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체포, 구금될 시 보석을 금지한 현행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그는 커뮤니티 시큐어즈 프로그램이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폭력범죄 대신 단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제도는 커뮤니티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되레 커뮤니티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꺼리고, 범죄를 당해도 체류신분 여부 때문에 경찰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미네즈 의원의 법안은 미시민자유연맹을 비롯해 메릴랜드내 최대 라티노 인권단체인 카사 오브 메릴랜드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보수 단체인 세이브 오브 메릴랜드는 불체자 면허 발급, 주내 거주자 학비 제공 등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메릴랜드를 불체자들의 성소로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커뮤니티 시큐어즈 프로그램으로 메릴랜드에서 추방당한 불법체류자는 지난 2009년 이후 175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41%가 단순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 추방됐다.

미국 내 평균 20% 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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