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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일원서 불체자 대대적 단속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3/10 05:58


5일간 작전으로 45명 체포…ICE “범죄자만 단속” 주장
오바마 임기동안 200만명 추방…‘마구잡이 추방’ 반발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이 최근 워싱턴DC와 버지니아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5명을 전격 체포했다.
이번 작전은 친이민단체들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불체자 추방 중지를 요청한 가운데 실시돼 추방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ICE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범죄자색출(CAP) 작전을 실시해 해외나 미국 내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체포, 구치소에 수감했다.
버지니아의 경우 페어팩스 등 북버지니아뿐만 아니라 남동부인 버지니아 비치와 남서부인 로녹 등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이들은 대부분 불체자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합법체류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4세의 멕시코 국적자는 지난 2009년 로녹 순회법원에서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2010년 12월 알링턴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았던 그는 계속 미국에 체류하다가 이번에 로녹에서 체포돼 조만간 추방될 예정이다.
35세의 또다른 멕시코 국적자는 폴스처치 집 밖에서 체포됐다. 두차례 추방경력이 있는 그는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가중폭력과 절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버지니아 비치에서는 마리화나 유통 모의와 불법무기 은닉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은 자메이카 국적자가 체포됐다.

친이민단체들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추방사례가 급증하는 데 우려하고 있다.

연방하원의 민주당 이민개혁 태스크 포스를 이끌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과 찰스 랭글마이크 혼다 의원 등 28명은 지난해 12월 연대 서명한 불체자추방중지 요청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국토안보부(DHS)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만 36만8644명이 추방된 것을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첫 해였던 2009회계연도 이래 모두 195만8095명이 외국인이 추방당했다.
친이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가 추방 할당량을 책정해 놓고 단순 불체자 등 외국인을 추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추방 급증의 원인으로 2009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구치소 침상 의무할당(detention bed mandate)’ 규정을 지목하고 있다.
친이민단체들은 이 규정에 따라 당국이 전국 250여개의 이민구치소의 수감자 수를 매일 평균 3만4000명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경범죄자들도 마구잡이로 체포되고 있다며 이 규정의 폐지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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