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Scattered Clouds
77°

2018.09.20(THU)

Follow Us

오바마 정부 추방 대다수가 경범죄

1
1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4/08 05:35

상당수 교통법규 위반이나 범법기록 없어
“강력 범죄자만
추적” 대통령 약속 무색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추방된 범법 이민자 가운데 경미한 범죄 혐의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단행된 지난 5년(2009~2013년) 동안의 추방 기록을 분석한 결과 추방된 범법 이민자 200만 명 가운데 3분 2가 교통법규 위반 등 범죄로 간주하기 어려운 혐의거나 아예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였다.
신문에 따르면 추방된 200만 명 가운데 정작 강력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는 20%인 약 40만 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일반적인 강력범죄 외에도 마약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 문제를 1면 톱기사로 다루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중점적으로 단속, 추방하겠다”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상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방은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됐고 강경 단속과 추방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대통령 입장과 약속이 실제 실행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단속이 강화돼 사소한 경범죄나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민자들에 대한 적발만 급증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오바마 행정부는 친 이민 세력과 반 이민 층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자 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한 추방 정책으로 선량한 이민자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공화당 등 반 이민 정치권은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마틴 변호사는 “현 정부가 이민정책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대로 끌고갔어야 한다”며 “매우 많은 추방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민자 단속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신동찬 기자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