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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뒤 주택 구입은 ‘옛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7/26 19:20

독신자 주택 구입 크게 증가
융자 시 쇼핑해야 차별 예방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보통의 주택 매매시장 풍경이지만, 요즘에는 독신자 주택 구매가 몰라보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금융소비자보호청(CFPB)의 최근 보고서<당신 자신 혹은 다른 이와 함께 주택 소유권 이전을 하며(Making the move to homeownership on your own or with someone else)>에 의하면 지난 1986년 주택 구매자의 80% 이상이 기혼부부였으나 2016년에는 66%로 하락했다. 여자 싱글이 17%, 남자 싱글이 7%, 동거커플이 8%를 차지했다.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도 이제는 싱글이나 동거 커플의 주택구매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 H씨는 “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의견충돌이 잦아 주택 쇼핑과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지만, 싱글의 경우 오히려 일사천리로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주택 위기 외에도 결혼율 감소가 주택매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연방센서스국의 발표에 의하면 30년전 미국인 결혼율은 인구 1천명당 12.5명이었으나 2008년 7.09명, 2016년 6.74명으로 하락했다. 비영리 씽크탱크 얼반 인스티튜트의 분석에 따르면 세대별로 40세 이하 연령대의 결혼율이 계속 하락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생이 주축을 이루는 초기 베이비부머 세대의 40세 이전 한번 이상 결혼을 한 비율은 91%였으나, 1960년대생이 주축을 이루는 후기 베이비부머 세대는 87%, 7,80년대생인 X세대는 82%, 현재 밀레니얼 세대는 70%에 불과하다.

1990년대 이후 결혼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기혼자 숫자는 1억2000만명 수준으로 고착돼 있다. 싱글의 주택보유율은 낮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 들어 이들의 주택구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싱글의 주택소유율은 47%였으나 요즘에는 52%다.

CFPB는 독신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면서 융자구입시 싱글과 기혼부부의 주의할 점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다. 연방주택공정법상 싱글이라는 이유로 융자와 렌트, 주택 구입 등에 있어서 차별을 가할 수 없지만, 융자 승인과정에서 싱글에 대한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기혼부부에 비해 경제력과 안정성이 뒤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CFPB는 “다운페이먼트 지불능력과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할 능력, 기타 모기지 구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지 못한다면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CFPB는 이혼 후 싱글이 된 독신자의 경우 전 배우자와 재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한 후에 모기지 쇼핑에 나설 것을 권유했다. 전 배우자와 공동소유했던 주택의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의무에서 완전히 탈피했는지, 이전 주택에 걸린 융자담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기혼부부나 동거커플이 주택을 구매할 때, 융자렌더는 우선적으로 둘 중 낮은 크레딧 점수를 기준으로 융자 승인 요건을 따지게 된다. 둘 중 한 사람 이름만으로 융자를 얻을 때에는 배우자의 수입과 크레딧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CFPB는 융자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크레딧 점수가 높은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융자를 쇼핑할 것을 권했다. 이는 상당히 미묘한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크레딧이 좋고 나쁜 부부가 함께 융자를 신청할 경우 크레딧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크레딧이 좋은 한 배우자 이름만 신청시 다른 배우자의 크레딧을 따질 경우 기혼자에 대한 융자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김옥채/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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